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문단 편집) === 도 상위의 행정구역 신설 === 이 시나리오는 [[주(행정구역)|주(州)]], [[부(행정구역)|부(府)]]와같은 도보다 상위 단계의 행정구역을 두는 방식이다.[* 헌데 우리 역사상 주는 도의 하위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위에 충청주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부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티브는 [[미국의 주]] 및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주제]]. 당장 이 주장은 더 큰 단위를 설정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분권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밭을 수 있기도 하고, 이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도,부) 신설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와 경기도다. 경기도도 강원도도 쪼개진 적이 23부제 시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도로 두어야겠지만 강원도는 그럴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게 문제. 또한 비용 절감과 행정 간편화로 행정구역 계층 간소화(단층제 개편)와 통합 경향이 추세인 현 행정구역 개편의 현실에서는 행정구역을 또 추가하는 옥상옥의 부작용을 초래할 문제가 존재하여 학계, 정계에서 받아들일지 미지수. 광역행정청 설치론의 경우는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설득력이라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옥상옥 기관은 학계에 설득력을 지닐지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안을 보면 결국 인구 230여 개의 시군을 인구 100만 명 단위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개편안 자체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여러 안으로 나뉠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4~50개의 통합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도'를 남겨 둘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도-시(군) 체계가 주(부)-통합시(군) 체계로 2단계 행정구역이 유지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화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통일과정에서 고려연방제를 거치게 될 경우 남한-북한 같이 옛 남한지역/북한지역 전체를 각각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